파리파게트 불법파견 사태의 진실

먼저 이런말 써둬야겠지.

1. 글쓴이는 파리바게트의 간접적 관계자로, 관계자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내용이다.

2. 정부비판적 내용이다. 당연히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다만, 박근혜정부 지지자는 아니다.

3. 본인은 제과제빵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종사 중이다.

4. 본인은 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 법은 상식선에서 국가, 사회유지 수단이라고만 생각한다.

5. 이 문제로 논쟁을 하고싶지는 않지만 답답해서 썼다.

1. 불법파견

문제 자체로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논란이란다.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한다.

파리바게트 본사가 도급업체 직원을 출결관리, 명령을 내려 파리바게트의 위장 도급이라 판단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고용노동부에서 내렸다 한다.

본인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제과제빵 업종은 제빵사를 업체에서 직접 고용할 수 없는 법 구조란다. 즉,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파리바게트에 법을 어겼다고 떼를쓰며 법을 어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이가 없지만 여튼 그렇다.

국가가 기업상대로 언론플레이중인데 기업이 무슨말을 하겠는가? 변명도 제대로 못한다.

2. 파리바게트의 간단한 구조

현재는 파리바게트 본사 (이하 본사), 각 파리바게트 점포(이하 가맹점), 도급업체가 있다.

본사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는데 제빵사를 과거에는 도급업체 없이 가맹점마다 고용했다고 한다. 어떤일이 벌어질까? 

가맹점마다 빵모양도 다르고 빵맛도 다르고 개판일거다. 즉 품질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직접고용은 불법이기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아는사람을 보내 도급업체를 만들고 제빵사를 뽑으며 주기적으로 본사에서 제빵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된 제빵사는 도급업체가 가맹점으로 파견한다.

당연한거다. 여기서 비합리적인건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고용안되게 해놓은 법 뿐이다.

그럼 고용노동부의 억지주장은 뭘까? 위의 불합리한 법구조때문에 제빵사의 상사는 도급업체 사장이 되고 가맹점주는 파리바게트의 점주이기때문에 직접 명령을 내릴수 없다. 따라서 도급업체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도급업체가 제빵사를 관리해야하는 불합리한 병신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효율성을 위해 가맹점주가 제빵사와 직접 명령 소통하고 빵만들지.

이 점을 노린것이다.

3. 정부가 파리바게트에 원하는 것

과거 정부에서도 이 괴구조를 충분히 인지했고 이명박근혜정부에서도 시정명령 비슷하게 내려왔다가 철회되었다. 어쩔수없는 구조라는걸 안 거지.

그런데 이번 정부와서 왜이럴까?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인 의미도 있겠지.

사태가 일어나기 얼마 전 민주노총에서 SPC그룹에 접촉이왔고 경영권 일부를 내놓으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지껄어서 쫓아버렸다.

(파리바게트가 속한 SPC는 비상장기업으로 오너일가가 경영을 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지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병신같은 짓거리 해놓고 정의당 의원들은 뭔가 한 척 나댄다. 꼴사납다.

더 웃긴건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 한국노총이라는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 많다. 그동안 오래 근무하고 회사와 미우나 고우나 오랜시간 같이한 직원들이지.

여기다 대고 민주노총에서 재를 뿌리니 한국노총이 가만있을까? 

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서로 엄청 싸우는 중이다. 한국노총을 매우 응원해주고 싶다. SPC화물연대 파업때도 한국노총에서 지휘한 파업이 아니었다. 적어도 한국노총 수뇌부는 SPC그룹 구조와 상황은 이해하는 것일 거다.

거창하게 민주노총이 도둑놈들처럼 경영권 내놓으라고 한 걸 밝힌것 처럼 말했지만, 이미 기사화까지 된 일이라 한다. 다만 언론도 국가에 반목해서 득될건 없기에 추가반응이 없을뿐.

4. 파급효과

지금 파리바게트만 문제가 아닐걸?  뚜레쥬르는 다를까?

애초에 식품업계쪽 대기업을 없애버리겠단 심산인지도 모르지. 안그래도 국가경제발전 수단을 밤낮으로 강구해도 모자랄판에 적폐청산한다고 기업 때리기해서 서민들 배 불려주면 뭘 얻을까? 표? 그런식으로 표 얻는걸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이지.

그리곤 다같이 망하는거다. 미국은 자국기업 보호한다고 트럼프가 미친척하고 별짓을 다하는데 우리는 다같이 죽자고 이러는 꼴이지.

경제성장은 우주왕복선을 타고 날아가고 문정부가 끝나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다.

5. 이명박근혜 정부

물론 이명박근혜가 절대 잘한거 없다. 이지경 온걸 방치한 협조자 이기도 하다. 

그래도 이 두 정부가 지금 정부보다 잘한건 적폐청산이라고 내부때리기는 안했다는 것.

어차피 모든 정부가 과거정부 흔적은 지우고 자기사람으로 채운다. 그걸 공개처형식으로 과거 사람까지 불러내서 니가 책임지라고 헛소리하는건 정말정말 쓸데없는 시간낭비다.

6. 요약

1. 정부는 파리바게트에 법을 어겼다고 떼를쓰며 법을 어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비 합리적인 노동법

3. 민주노총의 기업경영권 도적질

다같이 노력해도 잘못하면 굶어죽고 핵맞아 죽을 판에 많이 국가발전했다! 이제 내부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라는 헛소리는 정말 와닿지 않는다. 친일파 청산은 되었나? 위안부는? 독도는? 북한은? 미국은? 

대외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지지기반인 노조에 휘둘리는 능력없는 정부.

국가발전은 뒤로하고 당장의 표를 위한 포퓰리즘에 빠진 정부.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 정부다.

핵폐기물 박근혜 몰아내니 쓰레기가 자리를 차지한 꼴이네.